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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과태료 사유일 때는 업무정지는 안 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이는 개업공인중개사에 한정된 설명이었습니다. 

-즉, 업무정지는 개업공인중개사만 받은 행정처분이니까요.

-정리하면 개업공인중개사가 과태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정지 처분은 할 수 없습니다(단, 가중처벌의 경우는 제외입니다). 


-이에 비해 거래정보사업자의 경우 승인받은 운영규정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와 행정처분인 지정취소가 병과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이는 거래정보사업자에 한 해 적용되는 유일한 병과규정입니다. 


-우리 꼭 합격합시다. 
질문글 업무정지처분사유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유*하

2024.02.05
80쪽에 3. 업부정지처분사유에서 과태료 사유일 때 업무정지는 안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76쪽에 그림에 과태료와 행정처분은 병과된다고 하신 게 같이 2개 다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럼 과태료랑 업무정지 2개 다 할 수 있다 의미로 해석하니깐 다음이 이어지지가 않습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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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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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23 153
67586 부동산공법 한손노트 입지규제최소구역 함*인 2024-03-22 180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3-22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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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서 p96 철근의 이음 송성길 2024-03-26 97
67584 부동산세법 등록면허세 신고의제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이*영 2024-03-22 136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3-22 136
67583 민법 올해 2월후반 시작했는데요.. 올해 꼭 합격하고싶은데요.. 이*선 2024-03-22 164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23 164
67582 민법 및 민사특별법 3월에수업하신다고체크가되어있는데요... 전*선 2024-03-22 142
안녕하세요. 해커스 공인중개사입니다. 해커스패스 2024-03-23 142
6758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입자 악의여부..? 김*은 2024-03-22 147
전세금의 대항력 양민 2024-03-25 147
67580 시설개론 확인문제265p-7 송*민 2024-03-22 129
도막방수 조현행 2024-03-25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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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23 121
67578 부동산공법 수정표요 김*별 2024-03-22 167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3-22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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