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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사실상 취득가격의 범위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김*수

2024.02.06
안녕하세요? 교수님. "차입금이자 금융비용 할부이자 연부이자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용역비 채무인수액 국민주택채권매각차손 중개보수 풀옵션비용 정원설치비용"은 취득물건의 가치를 증가시키는데 기여해서 취득기격에 포함된다는 취지인거죠? 그런데, "국민주택채권매각차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각종 이자" 등은 가치증가하고 관계가 없는거 같은데 왜 포함시키는거죠?

김윤석 교수님의 답변

2024.02.10

안녕하세요~

내용 잘 이해를 하고 계시네요.

대체자원산림자원조성비 등의 비용도 산지(임야)를 개발하는 경우 발생하는 필수적인 간접비용입니다.

나중에 개발한 산지를 매각하는 경우 가치증가에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주간도 화이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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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79 민법 608페이지 기출예제 ㄷ 지문 김*수 2024-03-22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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