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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1. 네 그렇습니다.

본권은 점유를 정당하하는 것이지만 지역권과 저당권은 그 권리의 특성상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본권입니다.


2. 네 그렇습니다.


3. 채권이라고 본권이 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단지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본권자인 것은 아닙니다.임차권은 채권으로 점유를 하는 본권이지만 등기청구권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본권자인 것은 아닙니다.


4. 권원은 행위자의 행위를 정당화 시켜주는 법적원인을 말합니다. 바라보는 방향이 조금 다르기는 하나 이런 것을 구별할 실익은 없습니다,


5. 네 가능합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질문글 본권과 권원이 같은 의미인건가요?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석

2024.03.10
다른과목도 마찬가지겠지만 민법은 정말 토시하나 때문에 이해를 잘못하게 되면 판례 이해가 산으로 가는듯 합니다. (산으로 가다 이해를 잘못하게 되면 다른 판례도 더더욱 이해가 안되구요~ ㅠ.ㅠ) 이 본권과 권원의 용어로 인해 조금이라도 헷갈렸던 부분을 꼭 좀 여쭙고 싶어 질문을 남겨봅니다. 1. 물권법 (현재 물권법 다시 돌려보기 하고 있어요 ㅠ.ㅠ)에서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본권에 대해 본권은 "정당하게 점유할 수 있는 권리"이다 말씀해 주셨는데~ 물권 중 저당권과 지역권은 본권으로써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법으로 이 둘은 물권의 내용상 점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점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만 인정하지 않겠다 막아놓았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2. 물권적반환 청구권은 <점유할 권리>가 있는 자 = (교재의 예) 미등기 매수인, 임차인, 전세권자, 지상권자, 유치권자, 동시이행항변권자, 취득시효 완성한 점유자 등 에게는 주장할 수 없다 나와 있는데, 여기서 <점유할 권리>가 있는자들은 <본권>이 있는 자들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3. 그럼 잔금 다 치르면 "등기청구권"이 생기는데 이 등기청구권이란 채권을 가지고 있는자도 본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4. 교재에 보면 어떤 때는 권원이 있는자, 어떤 때는 본권이 있는자 이렇게 기술되어 있는데, 이 둘 (권원과 본권)은 모두 법률상 같은 의미로 해석하고 이해하면 될까요? 5. 아 그리고, 이 질문은 본권/권원과 관계없는 질문인데요, 지상권과 전세권은 사용 성격이 같이 양립할 수 없지만, 1필 토지 일부에만 지상권이 설정되었다면, 그 부분을 제외한 1필 토지의 나머지 부분에는 전세권을 설정하여 양립할 수는 있는거죠? 교수님 바쁘실텐데.. 꼭 좀 답변해주시면 이 어려운 민법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630 부동산공법 강의중 정오표안에 최신개정판1쇄용 이라고 나오는 내용의 자료는 어디서 봐야하나요? 김*훈 2024-03-24 240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3-25 240
67629 부동산공법 입안자 지 한*용 2024-03-24 203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3-25 203
67628 부동산학개론 주택시장 단기(p.141)와 p.191 6번문제 조*민 2024-03-24 261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3-25 261
6762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민교수님)위약금 남*주 2024-03-24 177
위약금 양민 2024-03-27 177
6762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민교수님)해제시 보호받는 제 3자에 해당하지 않는경우 남*주 2024-03-24 222
해제시 제3자보호 양민 2024-03-27 222
6762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록좀 부탁드림니다 박*연 2024-03-24 218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4-03-24 218
6762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시효 완성 전 가등기의 처리 박*환 2024-03-23 162
취득시효 양민 2024-03-27 162
67623 회계원리 복습문제 요청가능한지요ㆍ 나*균 2024-03-23 160
안녕하세요. 해커스 주택관리사 인터넷 강의입니다. 해커스패스 2024-03-25 160
67622 민법 기본서 138p 문제에서 2번 이*선 2024-03-23 175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24 175
67621 부동산학개론 공개된 정보 이*희 2024-03-23 174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3-25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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