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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민법입문이론 질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노*현

2024.03.10
증여는 왜 단독행위가 아닌 계약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법률행위의 유효요건에 제한능력자,의사무능력자 둘다 소급하여 처음부터 무효인가요? 그리고 입문서 16p맨위동그라미2번에 예시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목적물에 투여한비용을 청구한다는데 이게 무슨뜻인가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돈 줄 일이 뭐가 있는건가요? 그리고인륜에 반하는 행위에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행위의 예시를 알고 싶습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4.03.11

안녕하세요


1.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무효지만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취소사유입니다.

무효나 취소가 되면 둘 다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은 같습니다.


2. 임차인이 비용(예를들어 수선비나 개량비)을 투여한 것이 있으면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 예를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회초리를 때렸다고 해서 자녀가 부모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사회질서 위반으로 봅니다.

또한 형사소송법상 자녀가 부모를 형사고소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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