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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증
작성자 한민우 첨부파일

보증을 중개의뢰인을 위한 제도로서, 보증설정을 할 수 있는 곳을 한군데로만 정한다면 공정성, 비용 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세군데 중 편한 것으로 가입하라는 취지입니다. 현재 1년, 2억원 가입시 서울 보증보험은 18만원, 협회는 248,000원입니다. 공탁은 법원에 현실적으로 2억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중개사고시 심사를 거쳐 보증금을 지급하고, 보증보험이나 공제는 지급액을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구상합니다. 보증을 서 준것이까요. 자동차보험과 같다고 오해하시면 안됩니다. 그러나 공탁은 내돈에서 지급한 것이므로 구상의 문제가 없습니다. 보증기관을 통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손해배상을 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15일 내에 재가입 또는 공탁금 중 부족한 금액을 보전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후일 보증편에서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질문글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 인강 중에 보증보험관련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정

2024.03.11
현재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절차 파트를 듣고 있습니다. 등록통지를 받고 난 후 손해배상책임보증 설정 시 보증보험과 공인중개사협회 공제가입, 법원공탁 3가지방법이 있다고 했는데 가입처가 나누어져 있는건 특별한 의미가 있는건지 그리고 각각 가입비용과 가입형태가 달라서 보증범위 나 효력의 차이가 있을 듯 한데 좀 구체적인 내용설명이나 또는 문의를 어디서 해야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637 부동산학개론 교재질문 문*영 2024-03-24 241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3-25 241
67636 부동산세법 주택임대 월세,전세 이*숙 2024-03-24 19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25 195
67635 중개사법령 및 실무 핵심사항 16선은 어디서 확인가능한지요? 이*수 2024-03-24 25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3-26 251
67634 부동산공법 개정된 내용은 어디서봐야하나요? 김*훈 2024-03-24 251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3-25 251
67633 부동산세법 취득세 납세범위 김*남 2024-03-24 232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3-25 232
67632 중개사법령 및 실무 한민우 교수님께 질문 : "고용인"이라는 뜻의 모호성 ? 노*만 2024-03-24 233
고용인 한민우 2024-03-25 233
67631 민법 기본서 221p 기출예제 1번문제중에 이*선 2024-03-24 209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25 209
67630 부동산공법 강의중 정오표안에 최신개정판1쇄용 이라고 나오는 내용의 자료는 어디서 봐야하나요? 김*훈 2024-03-24 247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3-25 247
67629 부동산공법 입안자 지 한*용 2024-03-24 205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3-25 205
67628 부동산학개론 주택시장 단기(p.141)와 p.191 6번문제 조*민 2024-03-24 265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3-25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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