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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계약금 계약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장*섭

2024.02.06
법정 해제시 중도금 전이면 계약금 해제이고 중도금 날짜가 지나도 돈이 언둘어 오면 채무불이행인거네요 교수님

차민혁 교수님의 답변

2024.02.06

채무불이행(계약위반)을 원인으로 하는 해제는 '법정해제',

중도금 지급 전에, 계약금으로 하는 해제는 '계약금해제'입니다.


위 2개의 해제는 서로 다른 것이며,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법정해제와 무관하게, 중도금 지급 전이라면, 계약금으로 해제를 할 수 있고,

계약금해제와 무관하게,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법정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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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605 부동산공시법령 소유권보존등기가 없는 경우 박*용 2024-03-23 135
답변 양기백 2024-03-25 135
6760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3-23 146
담보지상권 양민 2024-03-27 146
67603 부동산세법 납부지연가산세 김*남 2024-03-23 134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3-25 134
6760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3-23 12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23 123
67601 회계원리 기출 21회-29번 현금흐름표 간접법 영업활동 관련 조*현 2024-03-23 124
답변 배정란 2024-03-24 124
67600 부동산세법 교수님께 부탁드립니다 김*영 2024-03-23 11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27 111
67599 부동산공법 p175 김*현 2024-03-23 177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3-25 177
67598 중개사법령 및 실무 [한민우 교수님] 주택 입대차 보호법 질문 입니다. 전*원 2024-03-23 136
임대차 한민우 2024-03-25 136
67597 부동산공법 p182 시도지사 김*현 2024-03-23 140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3-25 140
67596 민법 기출 21회-30번-4번 보기지문 질문드립니다. 조*현 2024-03-23 111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24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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