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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작성자 한종민 첨부파일

네,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이나 지자체장의 장이 도시군계획시설을 결정할 때 미리 농림부장관과 농지전용협의를 해야 합니다. 이후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의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이므로 농취증을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한 주 힘내시고, 열공입니다.^^
질문글 농지전용협의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한*용

2024.03.08
농지전용협의내용에서

"시설예정지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농지가 있었단 말이 잔아요?

그러면 농취증은 당연 발급받은 상태일 것인데


왜 "농취증은 발급 받지 않는다"라고 그러는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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