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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양도소득세 관련 추가문의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하*연

2024.03.09
안녕하세요 교수님. 양도소득세 관련 추가로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부담부증여에서 증여자는 부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 소득세를 부담하는데 이때 증여자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경우에는 부담부증여시 내는 양도소득세도 비과세대상이 되는건가요?

김성래 교수님의 답변

2024.03.11

안녕하세요^^

질문에 대하여

이를테면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는데 해당 주택을 부담부증여의 조건으로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주택 전체에 대하여 비과세가 아니라 채무부분만 양도행위로서 비과세되며, 채무이외 부분은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1) 채무액부분 : 양도소득세 비과세

2) 채무이외 : 수증자에게 증여세


좋은 시간이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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