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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부동산 매각에 대한 대리권과 수수료 지급 권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설*훈

2024.02.05
안녕하세요? 부동산 매각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중개사에게 수수료 지급 권한까지 가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O) 인지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4.02.05

안녕하세요


전 처음 보는 지문입니다. ㅎㅎ

또한 그런 판례를 보지 못해서 뭐라고 확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

어디서 나온 지문인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사견으로는 법정수수료 범위까지는 권한이 있다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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