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P. 192 - 예치권고제도(에치명의자, 예치기관)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노*만

2024.02.05
교수님의 명쾌한 강의에 감사드립니다. 법 제31조(게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제도) 예치권고제도에서 1)예치명의자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더불어 2)예치기관과 함께 구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 개업공인중개사 A가 매도 의뢰인 B의 10억원짜리 아파트를 매수의뢰인 C에게 중개하면서 매수의뢰인 C가 계약금 1억원을 매도의뢰인 B에게 주기로 했다면 예치명의자는 누구로 하며 (단, 예치기관은 국민은행으로 함) 어떤 구조로 반화채무이행이 담보가 될 수 있는지요?

한민우 교수님의 답변

2024.02.05

말씀하신 사례에서, 1억원을 매도인이 수령하지 않고, 개업공인중개사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금(?)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개공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은행, 공제사업자, 신탁업자 등)가 예치명의자가 되는 것이고, 금융기관 등은 예치기관이 되는 것입니다. 예치제도는 계약이 해제 등이 되었을때 계약금 등을 받은 매도인 등이 바로 정산을 해주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여 제3자에게 계약금 등을 맡겨놓고, 계약 해제 등이 발생했을때 정산을 용이하게 하는 제도라는 점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568 시설개론 P.84 10번문제 신*민 2024-03-22 91
기본서 p84 10번문제 송성길 2024-03-24 91
67567 부동산학개론 질문 고*연 2024-03-22 140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3-25 140
67566 시설개론 P.79 문제3번 신*민 2024-03-22 91
기본서 p79 문제3번 송성길 2024-03-24 91
67565 시설개론 P.60 실례 신*민 2024-03-22 85
기본서 p60 지내력 시험의 실례 송성길 2024-03-24 85
67564 부동산학개론 질문 고*연 2024-03-22 111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3-25 111
67563 관계법규 교재 정오표 이*영 2024-03-22 122
예. 안녕하세요 조민수 2024-03-23 122
67562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경기 이*희 2024-03-22 88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3-25 88
67561 민법 및 민사특별법 대리권남용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김*수 2024-03-22 12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22 128
67560 부동산공법 수정표관련 강*연 2024-03-21 134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3-22 134
6755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명의대여(비진의의사표시와 통정허위표시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정*춘 2024-03-21 11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22 115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