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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민법 허위표시를 배우던 중 같은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환

2024.02.05
108조에서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요구를 할 수 있다고 배웠는데 그 단어를 말씀해주시기전까지는 제 머리에 진정명의회복 할 수 있겠네라고 떠올렸거든요 여기서 같은 의미라고도 할 수 있을까요?? 통정한 허위표시에서 당사자간에 갑은 진정명의회복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정답이 될까요?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4.02.07

안녕하세요 회원님


갑이 처남에게 가장매매로 빌라를 이전등기를 해 둔 경우  첫째,갑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회복할수 있습니다.


둘째,  갑은 무효를 주장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두가지 중 하나를 주장하여  권리회복을 할수 있습니다.


홧팅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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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568 시설개론 P.84 10번문제 신*민 2024-03-22 94
기본서 p84 10번문제 송성길 2024-03-24 94
67567 부동산학개론 질문 고*연 2024-03-22 146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3-25 146
67566 시설개론 P.79 문제3번 신*민 2024-03-22 98
기본서 p79 문제3번 송성길 2024-03-24 98
67565 시설개론 P.60 실례 신*민 2024-03-22 90
기본서 p60 지내력 시험의 실례 송성길 2024-03-24 90
67564 부동산학개론 질문 고*연 2024-03-22 114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3-25 114
67563 관계법규 교재 정오표 이*영 2024-03-22 123
예. 안녕하세요 조민수 2024-03-23 123
67562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경기 이*희 2024-03-22 92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3-25 92
67561 민법 및 민사특별법 대리권남용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김*수 2024-03-22 13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22 130
67560 부동산공법 수정표관련 강*연 2024-03-21 137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3-22 137
6755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명의대여(비진의의사표시와 통정허위표시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정*춘 2024-03-21 11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22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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