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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허위표시
작성자 양민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회원님


갑이 처남에게 가장매매로 빌라를 이전등기를 해 둔 경우  첫째,갑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회복할수 있습니다.


둘째,  갑은 무효를 주장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두가지 중 하나를 주장하여  권리회복을 할수 있습니다.


홧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민법 허위표시를 배우던 중 같은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환

2024.02.05
108조에서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요구를 할 수 있다고 배웠는데 그 단어를 말씀해주시기전까지는 제 머리에 진정명의회복 할 수 있겠네라고 떠올렸거든요 여기서 같은 의미라고도 할 수 있을까요?? 통정한 허위표시에서 당사자간에 갑은 진정명의회복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정답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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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56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박*인 2024-03-22 15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22 156
67568 시설개론 P.84 10번문제 신*민 2024-03-22 99
기본서 p84 10번문제 송성길 2024-03-24 99
67567 부동산학개론 질문 고*연 2024-03-22 148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3-25 148
67566 시설개론 P.79 문제3번 신*민 2024-03-22 100
기본서 p79 문제3번 송성길 2024-03-24 100
67565 시설개론 P.60 실례 신*민 2024-03-22 91
기본서 p60 지내력 시험의 실례 송성길 2024-03-24 91
67564 부동산학개론 질문 고*연 2024-03-22 115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3-25 115
67563 관계법규 교재 정오표 이*영 2024-03-22 125
예. 안녕하세요 조민수 2024-03-23 125
67562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경기 이*희 2024-03-22 92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3-25 92
67561 민법 및 민사특별법 대리권남용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김*수 2024-03-22 13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22 130
67560 부동산공법 수정표관련 강*연 2024-03-21 138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3-22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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