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p.194 '상대적 취소' 질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엄*용

2024.02.05
기초입문서 교재 194페이지에 나와있는 '상대적 취소'의 사례에 관한 의문이 생겨 질문 드립니다. 저는 이 사례가 교재 171페이지에서 배웠던 [민법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사례로써 '절대적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판단하였는데, 이 사례가 무효가 아닌 취소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례에서 '갑'은 '을'의 사기에 당하여 불공정한 매매계약을 치렀고 이는 민법 104조에 의거하여 처음부터 절대적 무효로 취급되는 사례가 아닌가요? 또한 171페이지에 나와있듯 갑은 선의의 제3자인 '병'에게도 대항력을 가질 수 있지 않나요? 대항이 불가한 이유 또한 궁금합니다.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4.02.07

안녕하세요 회원님


1. 갑소유 토지를 을에게 불공정계약으로 매도하였는데 을이 이를 선의 제3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 갑은 불공정계약의 무효를 주장하여 선의제3자에게 무효를 대항할수 있죠.즉 갑은 병에게서  절대적 무효를 주장하여  토지를 되찾아 올수 있죠


2. 갑소유 토지를 을에게 사기를 당하여 매매한 후 을이 다시 선의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갑은 을에게 사기로 취소할수 있으나 이를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수 없죠.즉 갑은 선의 제3자에게 토지를 되찾아 올수 없죠

[왜냐하면 사기로 인한 취소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수 없다는 민법 110조 3항 규정때문입니다-이를 상대적 취소라고  말합니다]


1은 절대적 무효이고 2는 상대적 취소에 해당하므로

선의 제3자가 보호되느냐에서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설 명절 잘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563 관계법규 교재 정오표 이*영 2024-03-22 119
예. 안녕하세요 조민수 2024-03-23 119
67562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경기 이*희 2024-03-22 85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3-25 85
67561 민법 및 민사특별법 대리권남용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김*수 2024-03-22 12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22 125
67560 부동산공법 수정표관련 강*연 2024-03-21 130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3-22 130
6755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명의대여(비진의의사표시와 통정허위표시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정*춘 2024-03-21 11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22 111
6755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박*인 2024-03-21 129
안녕하세요 채희대 2024-03-22 129
67557 부동산세법 소득세 박*우 2024-03-21 12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23 127
67556 회계원리 기말수정사항 질문요 김*영 2024-03-21 141
답변 배정란 2024-03-21 141
67555 부동산마케팅 6강 capcut 안*진 2024-03-21 78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김유수 2024-03-25 78
67554 부동산학개론 교재 오타인듯 하여 확인요청드립니다. 김*영 2024-03-21 122
강양구 강양구 2024-03-23 122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