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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장*섭

2024.02.06
법정 해제시 중도금 전이면 계약금 해제이고 중도금 날짜가 지나도 돈이 언둘어 오면 채무불이행인거네요 교수님

차민혁 교수님의 답변

2024.02.06

채무불이행(계약위반)을 원인으로 하는 해제는 '법정해제',

중도금 지급 전에, 계약금으로 하는 해제는 '계약금해제'입니다.


위 2개의 해제는 서로 다른 것이며,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법정해제와 무관하게, 중도금 지급 전이라면, 계약금으로 해제를 할 수 있고,

계약금해제와 무관하게,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법정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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