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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정해제와 계약금해제의 요건은 다릅니다.
작성자 차민혁 첨부파일

채무불이행(계약위반)을 원인으로 하는 해제는 '법정해제',

중도금 지급 전에, 계약금으로 하는 해제는 '계약금해제'입니다.


위 2개의 해제는 서로 다른 것이며,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법정해제와 무관하게, 중도금 지급 전이라면, 계약금으로 해제를 할 수 있고,

계약금해제와 무관하게,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법정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질문글 계약금 계약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장*섭

2024.02.06
법정 해제시 중도금 전이면 계약금 해제이고 중도금 날짜가 지나도 돈이 언둘어 오면 채무불이행인거네요 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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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59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양민교수님, 법률행위의 요건중 특별성립요건 남*주 2024-03-23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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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3-22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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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서 p96 철근의 이음 송성길 2024-03-26 102
67584 부동산세법 등록면허세 신고의제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이*영 2024-03-22 150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3-22 150
67583 민법 올해 2월후반 시작했는데요.. 올해 꼭 합격하고싶은데요.. 이*선 2024-03-22 177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23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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