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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신탁의 종료와 해지는 다른 건가요?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김*현

2024.03.11
명의신탁이면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이고 명의 신탁해지면 신탁의 종료로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가 아닌가요?? 그래서 둘다 취득세를 부과해야하는 경우가 아닌가요??기출문제 취득세 16번 문제가 이해가 잘안가요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4.03.13

김*현님~~


1. 신탁법에 의한 신탁과 명의신탁을 구별해야 합니다.


2. 지방세법에서는 신탁법에 의한 신탁의 경우는 형식적인 취득으로 취득세를 비과세하고 있는데요.


3. 명의신탁의 경우는 예규에서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명의신탁은 원칙적으로 불법이지만, 예외적으로 종중 명의신탁 등의 경우는 인정되고 있죠..


이때, 종중에서 개인으로 명의신탁할 때..개인의 취득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고..반대로 해지로 인해서 종중으로 올때 종중의 취득도 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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