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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취득시효에 대해 궁금합니다 교수님!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리

2024.02.06
※ 부적합한 질문이나 무례한 내용이 포함될 시 별도 안내없이 삭제조치 될 수 있습니다. 교수님께 질문하기는 매월 최대 30개까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수업 정말 잘 듣고 있습니다 !!
이해가 정말 쉽고 제일 어려운 과목인데 교수님 덕분에 민법이 제일 재밌는듯해요 ㅎㅎ

다름이 아니라, 듣던 중 취득시효가 저희 할머니네 집이 적용이 되더라구요 
50-60년전 A 건물을 매매로 들어갔었는데 토지주인이 빌라를 짓겠다며 빌라 옆에 작은 b부지에 조그마한 집을 지어줬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현재 40-50년째 살고 있구요 
할머니 말로는 그 곳은 빌라에 놀이터 같은 부지로 되어있다고 하고, 놀이터 부지에 집을 지어준거라 소유권이전 이런것 없이 그냥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도 전혀 없으시구요 
거주기간이 40년은 되니 취득시효 조건 성립은 되는것 같은데 이걸 어디서 신청하면 될지 궁금하여 질문드려봅니다..!!!
그냥 등기소가서 신청하면 되는건가용 아니면 소 제기해서 판결 받은후에 등기가 가능한걸까요?? 
+ 소 제기를 해야한다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 진행해야 되는건가요??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4.02.07

안녕하세요 회원님

  점유취득시효는 점유자가 20년간 평온하고 공연하게 소유 의사로 점유를 하여야 인정됩니다.

 점유자에게 소유의사여부[자주점유]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남의 토지를 권원없이 무단점유하면 타주점유로 취급하므로 취득시효를 할수 없습니다.

자주점유에 대한 섬세한 논의가 필수적입니다. 

다음 주에 소유권파트에서 취득시효 강의를 상세히 진행합니다

그때 강의를 수강하시고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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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22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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