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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공인중개사 결격사유에 대해.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방*혁

2018.07.16

귀에 쏙쏙들어오는 강의와 친절한 답변 항상 감사합니다.


결격사유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큐넷에서 공인중개사 카테고리 좌측에 자격상세정보에는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있습니다.


o 결격사유

 공인중개사 결격사유자

1.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3.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또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 임원이 되는 경우를 포함)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5.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로 그 시험시행일로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 받은자



자격상세정보 밑밑에 결격사유 란에는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있습니다.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인중개사(이)가 될 수 없음.
  • 1 공인중개사법 제6조 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2 공인중개사법 제4조의3에 따라 시험부정행위자로 처분일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 정지중인 자
  • ※ 상기 제한기간이 시험시행일 전일 기준으로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 3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기자격취득자


시행일로 5년간, 처분일로부터 5년간 


어느 경우가 시행일로 5년간 결격이고 어느 경우가 처분일로부터 5년간 결격인지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명쾌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8.07.16

-답변드립니다.

-큐넷 홈페이지 자료는 앞으로 보시지 마세요.
-정확한 자료가 아닙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 부적격자는 아래 세 가지가 맞습니다.

-1.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시험부정행위자로 무효처분일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 정지중인 자
-3. 공인중개사 자격의 기자격취득자

-큐넷 자료는 자격취소사유와 시험응시 부적격자가 섞여있으며, 개정 전 법률 내용이 있습니다. 즉, 개정 전 법률 내용이 시험시행일 부터 5년간 응시자격 정지였습니다.

-공단 자료중 상당수는 오류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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