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환매권 행사 취득 시 취득세 과세여부 문의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김*수

2024.02.04
안녕하세요? 교수님. 환매권 행사로 인한 취득은 비과세 아닌가요?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은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 세율을 적용한다"고 되어있어 헤깔립니다.^^

김윤석 교수님의 답변

2024.02.05

안녕하세요~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은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 세율을 적용한다가 맞습니다. 물론, 비과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법률에 의한 강제성을 동반한 환매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불가피한 사유로 보아 

비과세 적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혼동이 되신 듯 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561 민법 및 민사특별법 대리권남용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김*수 2024-03-22 13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22 132
67560 부동산공법 수정표관련 강*연 2024-03-21 141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3-22 141
6755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명의대여(비진의의사표시와 통정허위표시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정*춘 2024-03-21 12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22 121
6755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박*인 2024-03-21 139
안녕하세요 채희대 2024-03-22 139
67557 부동산세법 소득세 박*우 2024-03-21 13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23 139
67556 회계원리 기말수정사항 질문요 김*영 2024-03-21 153
답변 배정란 2024-03-21 153
67555 부동산마케팅 6강 capcut 안*진 2024-03-21 92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김유수 2024-03-25 92
67554 부동산학개론 교재 오타인듯 하여 확인요청드립니다. 김*영 2024-03-21 135
강양구 강양구 2024-03-23 135
67553 부동산학개론 금주 강의내용중 질문사항입니다. 이*규 2024-03-21 131
강양구 강양구 2024-03-23 131
67552 부동산공시법령 집합건물의 표제부 등기 기록사항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박*용 2024-03-21 134
답변 양기백 2024-03-22 134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