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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예치제도
작성자 한민우 첨부파일

말씀하신 사례에서, 1억원을 매도인이 수령하지 않고, 개업공인중개사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금(?)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개공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은행, 공제사업자, 신탁업자 등)가 예치명의자가 되는 것이고, 금융기관 등은 예치기관이 되는 것입니다. 예치제도는 계약이 해제 등이 되었을때 계약금 등을 받은 매도인 등이 바로 정산을 해주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여 제3자에게 계약금 등을 맡겨놓고, 계약 해제 등이 발생했을때 정산을 용이하게 하는 제도라는 점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질문글 P. 192 - 예치권고제도(에치명의자, 예치기관)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노*만

2024.02.05
교수님의 명쾌한 강의에 감사드립니다. 법 제31조(게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제도) 예치권고제도에서 1)예치명의자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더불어 2)예치기관과 함께 구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 개업공인중개사 A가 매도 의뢰인 B의 10억원짜리 아파트를 매수의뢰인 C에게 중개하면서 매수의뢰인 C가 계약금 1억원을 매도의뢰인 B에게 주기로 했다면 예치명의자는 누구로 하며 (단, 예치기관은 국민은행으로 함) 어떤 구조로 반화채무이행이 담보가 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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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567 부동산학개론 질문 고*연 2024-03-22 183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3-25 183
67566 시설개론 P.79 문제3번 신*민 2024-03-22 122
기본서 p79 문제3번 송성길 2024-03-24 122
67565 시설개론 P.60 실례 신*민 2024-03-22 116
기본서 p60 지내력 시험의 실례 송성길 2024-03-24 116
67564 부동산학개론 질문 고*연 2024-03-22 145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3-25 145
67563 관계법규 교재 정오표 이*영 2024-03-22 148
예. 안녕하세요 조민수 2024-03-23 148
67562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경기 이*희 2024-03-22 114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3-25 114
67561 민법 및 민사특별법 대리권남용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김*수 2024-03-22 15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22 157
67560 부동산공법 수정표관련 강*연 2024-03-21 165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3-22 165
6755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명의대여(비진의의사표시와 통정허위표시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정*춘 2024-03-21 14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22 143
6755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박*인 2024-03-21 152
안녕하세요 채희대 2024-03-22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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