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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1.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무효지만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취소사유입니다.

무효나 취소가 되면 둘 다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은 같습니다.


2. 임차인이 비용(예를들어 수선비나 개량비)을 투여한 것이 있으면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 예를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회초리를 때렸다고 해서 자녀가 부모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사회질서 위반으로 봅니다.

또한 형사소송법상 자녀가 부모를 형사고소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질문글 민법입문이론 질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노*현

2024.03.10
증여는 왜 단독행위가 아닌 계약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법률행위의 유효요건에 제한능력자,의사무능력자 둘다 소급하여 처음부터 무효인가요? 그리고 입문서 16p맨위동그라미2번에 예시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목적물에 투여한비용을 청구한다는데 이게 무슨뜻인가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돈 줄 일이 뭐가 있는건가요? 그리고인륜에 반하는 행위에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행위의 예시를 알고 싶습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632 중개사법령 및 실무 한민우 교수님께 질문 : "고용인"이라는 뜻의 모호성 ? 노*만 2024-03-24 248
고용인 한민우 2024-03-25 248
67631 민법 기본서 221p 기출예제 1번문제중에 이*선 2024-03-24 219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25 219
67630 부동산공법 강의중 정오표안에 최신개정판1쇄용 이라고 나오는 내용의 자료는 어디서 봐야하나요? 김*훈 2024-03-24 255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3-25 255
67629 부동산공법 입안자 지 한*용 2024-03-24 213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3-25 213
67628 부동산학개론 주택시장 단기(p.141)와 p.191 6번문제 조*민 2024-03-24 281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3-25 281
6762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민교수님)위약금 남*주 2024-03-24 186
위약금 양민 2024-03-27 186
6762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민교수님)해제시 보호받는 제 3자에 해당하지 않는경우 남*주 2024-03-24 238
해제시 제3자보호 양민 2024-03-27 238
6762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록좀 부탁드림니다 박*연 2024-03-24 235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4-03-24 235
6762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시효 완성 전 가등기의 처리 박*환 2024-03-23 173
취득시효 양민 2024-03-27 173
67623 회계원리 복습문제 요청가능한지요ㆍ 나*균 2024-03-23 172
안녕하세요. 해커스 주택관리사 인터넷 강의입니다. 해커스패스 2024-03-25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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