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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64쪽 확인예제 문의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준

2024.03.10

양민교수님


민법 64쪽 확인에제 문제 풀이를 안해주셨는데, 정답이 4번 아닌가요?


은닉행위에 따른 증여는 유효라고 하신것 같은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4.03.15

안녕하세요 회원님

  ㄱ.증여는 유효하나 

  ㄴ.가장매매는 무효입니다. 

 ㄷ.그리고 을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원인만 허위로 기재한 것이고 실체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므로

을로부터 이전받은 병은 당연히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갑은 병명의등기말소를 청구할수 없죠,

ㄹ.소유권자인 을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병은 선의 ,악의 모두 유효하게 차지합니다

5번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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