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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배*일

2018.07.27

안녕하세요!

선생님 온라인 강의 잘 듣고 있는 학생입니다. ^^

 

질문이 있어서 글 남깁니다.

문제집 93페이지 74번 문제에서 5번 지문에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수산자원관리법의 규정에 의한다.

라는 지문이요~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수산자원관리법의 규정에 의한다.

 

라고 나오지 않아도 맞는건가요?

수산자원보호구역은 모두 자연환경보전지역에 포함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

최기락 교수님의 답변

2018.07.29
넵^^
반갑습니다..

*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수산자원관리법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 지정된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서의 건축제한도 수산자원관리법의 규정에 의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수산자원보호구역은 모두 자연환경보전지역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그 지정목적에 비춰보아 주로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지정되는 경우가 많을 뿐이고 보전관리지역에 지정되는 경우나 농림지역에 지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더위에 컨디션관리 잘하시고 꼭 합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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