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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환매권 행사 취득 시 취득세 과세여부 문의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김*수

2024.02.04
안녕하세요? 교수님. 환매권 행사로 인한 취득은 비과세 아닌가요?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은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 세율을 적용한다"고 되어있어 헤깔립니다.^^

김윤석 교수님의 답변

2024.02.05

안녕하세요~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은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 세율을 적용한다가 맞습니다. 물론, 비과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법률에 의한 강제성을 동반한 환매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불가피한 사유로 보아 

비과세 적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혼동이 되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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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568 시설개론 P.84 10번문제 신*민 2024-03-22 128
기본서 p84 10번문제 송성길 2024-03-24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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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3-25 183
67566 시설개론 P.79 문제3번 신*민 2024-03-22 122
기본서 p79 문제3번 송성길 2024-03-24 122
67565 시설개론 P.60 실례 신*민 2024-03-22 116
기본서 p60 지내력 시험의 실례 송성길 2024-03-24 116
67564 부동산학개론 질문 고*연 2024-03-22 145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3-25 145
67563 관계법규 교재 정오표 이*영 2024-03-22 148
예. 안녕하세요 조민수 2024-03-23 148
67562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경기 이*희 2024-03-22 114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3-25 114
67561 민법 및 민사특별법 대리권남용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김*수 2024-03-22 15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22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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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3-22 165
6755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명의대여(비진의의사표시와 통정허위표시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정*춘 2024-03-21 14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22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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