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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복대리인 질문합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우*민

2024.02.04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으면 복대리인을 선임할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법정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없어도 복대리인 선임이 가능하다고 배웠구요 법정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했을때 선임감독에 관해서만 책임을 지는게 아닌 모든 책임을 져야하는게 맞는거죠? 부득이하게 복대리인을 선임했더라도 임의대리인과는 다르게 모든 책임을 지는게 맞는게 맞는지 그게 헷갈립니다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4.02.07

안녕하세요 회원님

1. 임의대리인이나 법정대리인이나 부득이한 사유[질병같은 사유]로  불가피하게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그 선임,감독상 과실있으면 책임을 집니다.


2.그런데 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자기책임하에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 무과실책임을 지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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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5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박*인 2024-03-21 141
안녕하세요 채희대 2024-03-22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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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23 144
67556 회계원리 기말수정사항 질문요 김*영 2024-03-21 157
답변 배정란 2024-03-21 157
67555 부동산마케팅 6강 capcut 안*진 2024-03-21 97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김유수 2024-03-25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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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53 부동산학개론 금주 강의내용중 질문사항입니다. 이*규 2024-03-21 134
강양구 강양구 2024-03-23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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