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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어준선입니다.
작성자 어준선 첨부파일

일단 지분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설명의 편의를 위해 전체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을 900이라고 가정하고 전체 소유자 수가 100명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먼저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1.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2.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1. 의 경우 소유자 숫자에 관계 없이 총 면적 900 중 60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동의 요건의 경우 면적이 넓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에게 먼저 동의를 받는다면 최소한의 인원에게 동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2.의 경우 소유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면적에 관계 없이 100명의 소유자 중 5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위 두 가지 동의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조합설립 시 동의 요건도 해당 동의 요건과 동일합니다.


열공하세요~ 화이팅!!
질문글 환지방식 동의조건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강*중

20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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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기본서 p178 동의 조건이 이해가 잘않되네요.
예를들어 지정구역의 토지소유자가 90명이고 60명이 3분의2지분을 가지고있고
그 중 30명 이상이 동의해야한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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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51 민법 민법 숙제를 받아 볼 수 있을까요? 박*식 2024-03-21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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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서 p78 기출 예제 송성길 2024-03-22 109
6754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드립니다 김*숙 2024-03-21 134
양도담보권 양민 2024-03-25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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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46 민법 및 민사특별법 23강 가등기담보에서요. 선생님 권*철 2024-03-21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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