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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령

이*일

2024.02.04
대지권의 등기의 순위는 접수번호에 따른다고 하였습니다.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에도 대지권의 표시에도 접수번호가 없는데, 건물 등기부에는 기록이 안되고 별도 등기소에 확인하는 것인 지 궁금합니다.

홍승한 교수님의 답변

2024.02.05

이*일님 안녕하세요~~


구분건물의 순위에 관한 사항이네요~~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법률과 현실이 불일치하는 경우입니다..


대지권등기는 건물등기기록의 표제부에 신청으로 등기합니다. 그 이후에 등기관이 직권으로 토지등기기록의 해당구에 대지권 뜻의 등기를 직권으로 실행합니다. 


대지권등기는 건물등기기록, 대지권 뜻의 등기는 토지등기기록의 해당구(갑구 또는 을구)에 하므로 별개의 등기기록이므로 접수번호를 비교한다라고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표제부에는 접수일자는 기록하지만 접수번호는 기록이 없습니다.. 법률과 현실이 불일치하는 경우입니다.. 실제 해결은 접수일자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지문이 시험에 출제가 되면 맞는 지문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기존 시험에 옳은 지문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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