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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교수님 금지행위에 대해 질 문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엄*규

2024.02.04
이 질문이 맞는 질 문 인지는 모르겠으나 공부하다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중개대상물 매매업이 금지 행위라고 하셨는데요. 직접거래와 같은 맥락인가요? 개공 본인이 중개하지 아니하고 다른 중개사가 중개하여 매매업을 한다면 이것도 금지 행위가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24.02.06

-답변드립니다.

 

-중개대상물 매매업은 꼭 의뢰인과 거래하지 않아도 개공 등이 매매업을 하면 처벌됩니다. 

-물론 질문하신 것처럼 다른 개공이 중개하여 매매업을 하여도 금지행위입니다. 

 

-이에 비해 직접거래는 반드시 의뢰인과 거래하여야 성립되는 금지행위입니다.

-정리하면 매매업이 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그리고, 매매업과 직접거래는 실무적으로 중복될 수 밖에 없습니다. 즉, 개공이 의뢰인과 직접거래를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실익이 있을 테니까요.

 

-따라서, 매매업과 직접거래가 중복되는 경우 처벌은 직접거래로 됩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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