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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갑구에 등기되는 사항..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유*하

2024.02.04
교수님 갑구에 등기되는 사항 더 알아보기에 2번에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기입등기와 3번의 피보전권리가 저당권설정등기 청구권인 경우 처분금지가처분등기는 갑구에 기록해야한다는 알겠는데 여기 2번, 3번에 전세권이 왜 포함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소유권에 대한 주장이 가능한가요... 용익물권아닌가요..ㅜ...ㅜㅜㅠ

홍승한 교수님의 답변

2024.02.05

유*하님 안녕하세요~~


갑구에 등기하는 사항에 관한 사항이네요~~


저당권은 알고계시니까 제외하고 전세권의 예를 설명하겠습니다..


전세권자가 전세기간이 만료한 후에 전세권설정자인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전세권자는 해당 부동산을 경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전세권을 경매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경매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갑구에 등기합니다..


갑이 을에게 전세권설정계약을 한 후에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지 않으면 전세권자인 을은 자신의 전세권을 지키기 위하여 전세권설정자의 부동산의 처분을 막아야 하므로 소유권에 대한 이전을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식명칭이 소유권이전금지가처분입니다.. 그러므로 갑구에 등기합니다..


둘 다 어려운 지문이므로 민법공부를 열심히 한 후에 다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앞으로도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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