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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대적 취소
작성자 양민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회원님


1. 갑소유 토지를 을에게 불공정계약으로 매도하였는데 을이 이를 선의 제3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 갑은 불공정계약의 무효를 주장하여 선의제3자에게 무효를 대항할수 있죠.즉 갑은 병에게서  절대적 무효를 주장하여  토지를 되찾아 올수 있죠


2. 갑소유 토지를 을에게 사기를 당하여 매매한 후 을이 다시 선의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갑은 을에게 사기로 취소할수 있으나 이를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수 없죠.즉 갑은 선의 제3자에게 토지를 되찾아 올수 없죠

[왜냐하면 사기로 인한 취소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수 없다는 민법 110조 3항 규정때문입니다-이를 상대적 취소라고  말합니다]


1은 절대적 무효이고 2는 상대적 취소에 해당하므로

선의 제3자가 보호되느냐에서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설 명절 잘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질문글 p.194 '상대적 취소' 질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엄*용

2024.02.05
기초입문서 교재 194페이지에 나와있는 '상대적 취소'의 사례에 관한 의문이 생겨 질문 드립니다. 저는 이 사례가 교재 171페이지에서 배웠던 [민법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사례로써 '절대적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판단하였는데, 이 사례가 무효가 아닌 취소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례에서 '갑'은 '을'의 사기에 당하여 불공정한 매매계약을 치렀고 이는 민법 104조에 의거하여 처음부터 절대적 무효로 취급되는 사례가 아닌가요? 또한 171페이지에 나와있듯 갑은 선의의 제3자인 '병'에게도 대항력을 가질 수 있지 않나요? 대항이 불가한 이유 또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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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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