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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노*현

2024.03.09
며느리가7억갚으면 낙약자가 시어머니한테7억 줄필요없는거가닌가요? 왜 낙약자가 7얼 달라는걸 거부할수없나요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4.03.15

안녕하세요 회원님


요약자와 수익자간의 법률관계의 소멸은 기본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즉 요약자와 수익자간의 법률관계가 채권의 소멸시효등으로 소멸하여도 기본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요약자와 수익자간의 법률관계와 요약자와 낙약자간 법률관계는 서로 별개인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약자와 수익자간의 법률관계가 채권의 소멸시효등으로 소멸하여도 기본관계는 유효하게 존속하므로 낙약자는 수익자의 급부요구를 거부할수 없죠.

당사자간에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2중지급받은것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수 있는 것은 별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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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609 부동산세법 김성래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이*석 2024-03-23 197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3-25 197
67608 부동산세법 ppt 자료 문의드립니다. 주*현 2024-03-23 176
안녕하세요. 해커스 공인중개사 인터넷 강의입니다. 해커스패스 2024-03-25 176
6760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임대차보호법 이*연 2024-03-23 17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3-24 178
67606 부동산학개론 기본이론개념완성 노*현 2024-03-23 190
안녕하세요. 해커스 공인중개사 인터넷 강의입니다. 해커스패스 2024-03-25 190
67605 부동산공시법령 소유권보존등기가 없는 경우 박*용 2024-03-23 148
답변 양기백 2024-03-25 148
6760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3-23 170
담보지상권 양민 2024-03-27 170
67603 부동산세법 납부지연가산세 김*남 2024-03-23 148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3-25 148
6760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3-23 14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23 141
67601 회계원리 기출 21회-29번 현금흐름표 간접법 영업활동 관련 조*현 2024-03-23 143
답변 배정란 2024-03-24 143
67600 부동산세법 교수님께 부탁드립니다 김*영 2024-03-23 12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27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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