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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3자를 위한 계약
작성자 양민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회원님


요약자와 수익자간의 법률관계의 소멸은 기본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즉 요약자와 수익자간의 법률관계가 채권의 소멸시효등으로 소멸하여도 기본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요약자와 수익자간의 법률관계와 요약자와 낙약자간 법률관계는 서로 별개인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약자와 수익자간의 법률관계가 채권의 소멸시효등으로 소멸하여도 기본관계는 유효하게 존속하므로 낙약자는 수익자의 급부요구를 거부할수 없죠.

당사자간에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2중지급받은것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수 있는 것은 별개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제3자계약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노*현

2024.03.09
며느리가7억갚으면 낙약자가 시어머니한테7억 줄필요없는거가닌가요? 왜 낙약자가 7얼 달라는걸 거부할수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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