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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유물반환청구
작성자 양민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회원님


1. 갑소유 노트북을 을이  빌려서 점유하던 중 을이 병에게 매각하고 첩분한 경우 병은 선의무과실이면  동산선의취득을 하여 갑은 소유물반환청구를 못합니다.[249조]


2.갑소유 노트북을 을이 훔쳐서 이를 모르는 병에게 

처분한 경우? 일단 병은 동산을 선의취득합니다


다만 250조 도품 유실물의 특칙이 적용됩니다

-전조의 경우에 그 동산이 도품이거나 유실물인  경우,피해자는 도난한 날로부터 2년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수 있다.

따라서 갑은 2년니내에 병에게 반환청구권을 가집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동산의 선의취득과 소유물반환청구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전*준

2024.03.09

안녕하세요 교수님~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예습삼아 작년 민법 개념완성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동산을 선의취득한 자에게는 소유물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배웠습니다.(제249조)


그런데 동산을 누군가가 "침탈"하여 제3자에게 팔았을 경우에는, 


그 제3자가 선의라 하더라도 소유물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위의 두 가지 경우가 어떻게 다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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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614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초입문서 8강 40분쯤 설명 노*현 2024-03-23 20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23 200
67613 시설개론 조적공사 관련 송*영 2024-03-23 122
조적공사 관련 송성길 2024-03-26 122
67612 부동산공법 지방의회 의견청취 한*용 2024-03-23 260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3-23 260
67611 회계원리 도저히 모르겠어요 이*규 2024-03-23 153
답변 배정란 2024-03-25 153
67610 회계원리 도와 주세요 이*규 2024-03-23 152
답변 배정란 2024-03-24 152
67609 부동산세법 김성래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이*석 2024-03-23 199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3-25 199
67608 부동산세법 ppt 자료 문의드립니다. 주*현 2024-03-23 179
안녕하세요. 해커스 공인중개사 인터넷 강의입니다. 해커스패스 2024-03-25 179
6760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임대차보호법 이*연 2024-03-23 18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3-24 180
67606 부동산학개론 기본이론개념완성 노*현 2024-03-23 193
안녕하세요. 해커스 공인중개사 인터넷 강의입니다. 해커스패스 2024-03-25 193
67605 부동산공시법령 소유권보존등기가 없는 경우 박*용 2024-03-23 149
답변 양기백 2024-03-25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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