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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하는 용도구역 질문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권*일

2024.03.09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하는 용도구역 관련 질문있습니다. 개발밀도구역과 기반시설부담구역과 성장관리구역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하는 용도구역이 아니라고 들었는데 이번에 신설된 도시혁신구역과 복합용도구역은 공간재구조화계획으로 지정하니까 용도구역은 맞으나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하는 용도구역에 해당하지 않는 게 맞는 걸까요?

한종민 교수님의 답변

2024.03.11

네, 맞습니다. 다만,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부담구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용도구역이 아닙니다. 개발행위허가에서 나오는 별개의 구역이므로 허가권자가 별도의 절차로 지정합니다.

그리고 도시혁신구역과 복합용도구역은 공간재구조화계획으로 결정해서 지정하므로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이지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주 힘내시고, 열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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