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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입목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한*용

2024.03.11
입목은 표제부에 등기기록을 표시한다고 하는데

표제부에는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좌표만등기기록한다고 

등기법에서 배운거 같은데요  헷갈립니다......ㅜㅜ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24.03.12


-답변드립니다.


-1. 부동산등기법과 입목에 관한 법률은 일반법과 특별법 관계입니다. 즉, 입목법을 먼저 적용하고 입목법에 규정이 없으면 등기법을 나중에 적용하는 관계입니다.


-2. 아래는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입목에 관한 법률의 규정들입니다. 참고하세요.


입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입목등기기록의 표시방법)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토지의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입목등기기록을 표시할 때에는 수목이 부착된 토지의 소재지번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토지에 여러 개의 입목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입목번호도 함께 기록하여야 한다.


입목에 관한 법률

① 등기관은 이미 등기되어 있는 토지에 부착된 수목에 대하여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하였을 때와 입목의 구분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토지의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입목등기기록을 표시하여야 한다.


입목등기규칙 제2조(등기기록의 양식)

① 입목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표시번호란, 접수란, 소재지번 및 입목번호란, 입목내역란,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을 둔다.

② 갑구와 을구에는 순위번호란, 등기목적란, 접수란, 등기원인란,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을 둔다.

③ 입목등기기록은 별지 제1호 양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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