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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지방세 제척기간_상속 증여가 원인인 경우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엄*만

2024.03.12
"상속,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등 무신고_제척기간10년 " 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속세, 증여세는 국세인데 상속,증여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가 재산세의 영향을 주는 경우를 말하는건가요?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4.03.13

엄*만님~~

반갑습니다~~.^^.


1. 상속(또는 증여)으로 취득한 경우에 취득세가 부과되는 것과 상속(증여)재산을 상속받은 경우의 상속세(증여세)를 구별해야 합니다.^^.


2. (1)상속세는 상속받은 유형무형의 상속재산 전체에 부과되는 국세인데요. 

(2) 상속받은 재산 중에서 취득세 과세대상을 상속으로 취득한 것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3. 문의하신 지방세 제척기간의 내용은 국세인 상속세(또는 증여세)가 아니라..상속(또는 증여)을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세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 제척기간 10년에 관한 내용입니다.^^.


엄*만님의 합격을 많이 응원할께요~.^^.

환절기에 컨디션 관리 잘 하시면서..건승하세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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