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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시/군수와 특별자치시장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될 수 없나요?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김*현

2024.03.07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는 관리계획의 결정권자와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원칙만인가요? 1. 예외적인 결정권자인 시,군수는 해당 관리계획으로 도시개발사업 지정권자가 될 수 없나요? 2.기본서p181 하단을 보면 특별자치시장은 없는데 지정권자가 될 수 없나요?

어준선 교수님의 답변

2024.03.08

도시개발구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지정합니다.


따라서 시장이나 군수 중 대도시 시장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별자치시의 경우 세종시가 유일합니다.

세종시 자체가 신도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신도시를 지정할 필요성이 없어서 법을 개정을 하지 않은 듯 합니다.


다만, 다른 권한자들과 비교를 해 본다면 특별자치시장도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해석을 하는 것이 맞지만 아직 조문에는 그 표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열공하세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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