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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제3자계약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노*현

2024.03.09
며느리가7억갚으면 낙약자가 시어머니한테7억 줄필요없는거가닌가요? 왜 낙약자가 7얼 달라는걸 거부할수없나요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4.03.15

안녕하세요 회원님


요약자와 수익자간의 법률관계의 소멸은 기본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즉 요약자와 수익자간의 법률관계가 채권의 소멸시효등으로 소멸하여도 기본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요약자와 수익자간의 법률관계와 요약자와 낙약자간 법률관계는 서로 별개인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약자와 수익자간의 법률관계가 채권의 소멸시효등으로 소멸하여도 기본관계는 유효하게 존속하므로 낙약자는 수익자의 급부요구를 거부할수 없죠.

당사자간에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2중지급받은것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수 있는 것은 별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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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614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초입문서 8강 40분쯤 설명 노*현 2024-03-23 20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23 200
67613 시설개론 조적공사 관련 송*영 2024-03-23 122
조적공사 관련 송성길 2024-03-26 122
67612 부동산공법 지방의회 의견청취 한*용 2024-03-23 259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3-23 259
67611 회계원리 도저히 모르겠어요 이*규 2024-03-23 152
답변 배정란 2024-03-25 152
67610 회계원리 도와 주세요 이*규 2024-03-23 152
답변 배정란 2024-03-24 152
67609 부동산세법 김성래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이*석 2024-03-23 199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3-25 199
67608 부동산세법 ppt 자료 문의드립니다. 주*현 2024-03-23 178
안녕하세요. 해커스 공인중개사 인터넷 강의입니다. 해커스패스 2024-03-25 178
6760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임대차보호법 이*연 2024-03-23 18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3-24 180
67606 부동산학개론 기본이론개념완성 노*현 2024-03-23 193
안녕하세요. 해커스 공인중개사 인터넷 강의입니다. 해커스패스 2024-03-25 193
67605 부동산공시법령 소유권보존등기가 없는 경우 박*용 2024-03-23 149
답변 양기백 2024-03-25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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