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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동산의 선의취득과 소유물반환청구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전*준

2024.03.09

안녕하세요 교수님~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예습삼아 작년 민법 개념완성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동산을 선의취득한 자에게는 소유물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배웠습니다.(제249조)


그런데 동산을 누군가가 "침탈"하여 제3자에게 팔았을 경우에는, 


그 제3자가 선의라 하더라도 소유물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위의 두 가지 경우가 어떻게 다른건가요?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4.03.13

안녕하세요 회원님


1. 갑소유 노트북을 을이  빌려서 점유하던 중 을이 병에게 매각하고 첩분한 경우 병은 선의무과실이면  동산선의취득을 하여 갑은 소유물반환청구를 못합니다.[249조]


2.갑소유 노트북을 을이 훔쳐서 이를 모르는 병에게 

처분한 경우? 일단 병은 동산을 선의취득합니다


다만 250조 도품 유실물의 특칙이 적용됩니다

-전조의 경우에 그 동산이 도품이거나 유실물인  경우,피해자는 도난한 날로부터 2년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수 있다.

따라서 갑은 2년니내에 병에게 반환청구권을 가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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