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환지방식 동의조건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강*중

2024.02.04
※ 부적합한 질문이나 무례한 내용이 포함될 시 별도 안내없이 삭제조치 될 수 있습니다. 교수님께 질문하기는 매월 최대 30개까지 가능합니다.
수고하십니다.
기본서 p178 동의 조건이 이해가 잘않되네요.
예를들어 지정구역의 토지소유자가 90명이고 60명이 3분의2지분을 가지고있고
그 중 30명 이상이 동의해야한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어준선 교수님의 답변

2024.02.05

일단 지분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설명의 편의를 위해 전체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을 900이라고 가정하고 전체 소유자 수가 100명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먼저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1.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2.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1. 의 경우 소유자 숫자에 관계 없이 총 면적 900 중 60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동의 요건의 경우 면적이 넓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에게 먼저 동의를 받는다면 최소한의 인원에게 동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2.의 경우 소유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면적에 관계 없이 100명의 소유자 중 5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위 두 가지 동의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조합설립 시 동의 요건도 해당 동의 요건과 동일합니다.


열공하세요~ 화이팅!!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54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드립니다 김*숙 2024-03-21 162
양도담보권 양민 2024-03-25 162
67547 시설개론 장의교재 문의 이*언 2024-03-21 128
강의교재 문의 송성길 2024-03-22 128
67546 민법 및 민사특별법 23강 가등기담보에서요. 선생님 권*철 2024-03-21 125
가등기담보 양민 2024-03-25 125
67545 부동산학개론 외부효과 박*연 2024-03-21 138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3-25 138
67544 중개사법령 및 실무 2차 회독 횟수 및 공부법 문의 최*민 2024-03-21 17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3-21 177
6754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3-21 15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21 152
6754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상계의 단독행위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김*훈 2024-03-21 125
상계 양민 2024-03-25 125
6754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대상물 김*남 2024-03-21 14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3-21 143
67540 부동산세법 이혼위자료 양도세 과세 여부 질문드립니다 김*수 2024-03-21 182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3-21 182
67539 부동산학개론 부동산경기변동 한*현 2024-03-21 240
강양구 강양구 2024-03-21 240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