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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어준선입니다.
작성자 어준선 첨부파일

일단 지분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설명의 편의를 위해 전체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을 900이라고 가정하고 전체 소유자 수가 100명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먼저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1.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2.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1. 의 경우 소유자 숫자에 관계 없이 총 면적 900 중 60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동의 요건의 경우 면적이 넓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에게 먼저 동의를 받는다면 최소한의 인원에게 동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2.의 경우 소유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면적에 관계 없이 100명의 소유자 중 5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위 두 가지 동의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조합설립 시 동의 요건도 해당 동의 요건과 동일합니다.


열공하세요~ 화이팅!!
질문글 환지방식 동의조건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강*중

20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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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기본서 p178 동의 조건이 이해가 잘않되네요.
예를들어 지정구역의 토지소유자가 90명이고 60명이 3분의2지분을 가지고있고
그 중 30명 이상이 동의해야한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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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562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경기 이*희 2024-03-22 130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3-25 130
67561 민법 및 민사특별법 대리권남용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김*수 2024-03-22 17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22 173
67560 부동산공법 수정표관련 강*연 2024-03-21 179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3-22 179
6755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명의대여(비진의의사표시와 통정허위표시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정*춘 2024-03-21 15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22 158
6755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박*인 2024-03-21 164
안녕하세요 채희대 2024-03-22 164
67557 부동산세법 소득세 박*우 2024-03-21 17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23 177
67556 회계원리 기말수정사항 질문요 김*영 2024-03-21 185
답변 배정란 2024-03-21 185
67555 부동산마케팅 6강 capcut 안*진 2024-03-21 139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김유수 2024-03-25 139
67554 부동산학개론 교재 오타인듯 하여 확인요청드립니다. 김*영 2024-03-21 165
강양구 강양구 2024-03-23 165
67553 부동산학개론 금주 강의내용중 질문사항입니다. 이*규 2024-03-21 157
강양구 강양구 2024-03-23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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