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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숙

2024.03.06
교수님 안녕하세요~ 법정지상권 관련 질문입니다. 법정지상권은 건물이 존재하는 딱 그 부분만 성립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332쪽 동그라미 2번의 ㄴ에 나와있는 건물공유자들은 토지 전부에 관하여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고 하네요. 건물이 있는 부분만이 아닌 토지의 전체 맞나요???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4.03.13

안녕하세요 회원님


법정지상권은 건물존속에 필요한 범위에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안의 경우 납골당 부지에 저당설정항였고 건물은 공유인 조건이엇는데  대지만 경매된 경우입니다.

여기서   사실관계를  조금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는 대구고법 판결문 내용입니다-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였던 피고 1은 피고 2와 공동으로 그 지상에 요사채 부분의 지하 1층 슬라브 및 벽면 등 골조공사를 마무리한 상태였는데, 요사채 부분은 그 위치와 면적, 용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건물들 중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점,

 납골공원 및 종교시설로서 이 사건 건물들이 기능하기 위해서는 요사채 부분[대중방,공양주방,부엌,곶간 등]과 이 사건 건물들의 나머지 부분들이 유기적으로 함께 사용되어져야 하는 점, 

이 사건 근저당권자인 소외 1은 이 사건 건물들의 공사수급업자로서 완성될 이 사건 건물들 전부를 예상하고 있었고 이를 전제로 이 사건 토지를 평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이 사건 건물들의 규모·종류가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건축이 진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후 경매절차에서 원고가 매각대금을 다 낸 때까지 이 사건 건물들의 공사가 대부분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나아가 대지의 단독소유자가 그 지상건물을 타인과 함께 공유하면서 그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가 진행된 경우에도 대법원 1977. 7. 26. 선고 76다388 판결을 유추적용하여 지상건물의 공유자들이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토지와 건물이 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인에게 속하고 있는 것으로서 족하며 그 후 계속하여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고 있을 필요는 없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이후 이 사건 토지가 타인에게 양도된 것과는 상관없이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락되어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함에 따라 이 사건 건물들의 공유자인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들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


(출처: 대구지방법원 2010. 7. 15. 선고 2009나13437 판결 )

바로 요사채 부분[대중방,공양주방,부엌,곶간 등]과 이 사건 건물들의 나머지 부분들이 유기적으로 함께 사용되어져야 하는 점,때문에 토지전부에 지상권을 인정한다고 판시한것으로 사료됩니다.

납골당 부지안에  여러건물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사용을 하고 있는 점에서 토지전부에 지상권을 인정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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