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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실명법상의 양자간 명의신탁과 통정허위표시의 차이점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락

2024.03.10
교수님 강의에 존경을 표합니다. 실명법상의 양자간 명의신탁과 통정허위표시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4.03.11

안녕하세요


법률상으로는 명의신탁과 통정허위표시를 명확하게 구별하고 있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구분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소송에 들어가면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하여 법원이 판단하여야 합니다.


물론 수험상으로는 설문에 통정허위표시인지 명의신탁인지는 분명하게 제시해주기때문에 문제될 여지는 없습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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