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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성규 첨부파일

김*현님~~


1. 신탁법에 의한 신탁과 명의신탁을 구별해야 합니다.


2. 지방세법에서는 신탁법에 의한 신탁의 경우는 형식적인 취득으로 취득세를 비과세하고 있는데요.


3. 명의신탁의 경우는 예규에서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명의신탁은 원칙적으로 불법이지만, 예외적으로 종중 명의신탁 등의 경우는 인정되고 있죠..


이때, 종중에서 개인으로 명의신탁할 때..개인의 취득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고..반대로 해지로 인해서 종중으로 올때 종중의 취득도 과세합니다.
질문글 신탁의 종료와 해지는 다른 건가요?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김*현

2024.03.11
명의신탁이면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이고 명의 신탁해지면 신탁의 종료로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가 아닌가요?? 그래서 둘다 취득세를 부과해야하는 경우가 아닌가요??기출문제 취득세 16번 문제가 이해가 잘안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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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3-27 322
67666 부동산세법 기본서 71페이지요 문제 4번 김*현 2024-03-26 25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27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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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3-27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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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권이란 양민 2024-03-27 294
6766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인장등록 김*욱 2024-03-26 31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3-27 311
67662 부동산세법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과 지방세의 관계 김*희 2024-03-26 22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27 226
67661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황정선교수님께 오*은 2024-03-26 37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3-26 373
6766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할경우 조*리 2024-03-26 355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4-03-26 355
67659 민법 및 민사특별법 26강 점유권에 대해 모르는게 있습니다 힌*정 2024-03-25 269
권리적법의 추정력 양민 2024-03-27 269
67658 부동산세법 수용 한*현 2024-03-25 28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27 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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