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기소유예 포상금 지급여부에 대해서...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8.07.16


안녕하세요 교수님!ㅎ

교수님의 핵심요약 강의 지금 무더운 날씨속에서 열심히 잘듣고 있습니다.(정말 감사합니다ㅎ)

다름이 아니라 교수님 핵심이론강의 18강 행정형벌 강의를 듣다가 궁금점이 생겨서요...


18강 강의내용 00:31(분):06(초) 쯤에 기소유예에 대해 교수님이 설명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기소유예란 검사가 죄가 있지만 처벌하지 않는다(정상을 참작해서 재판에 회부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알고있었는데..


강의 내용중에 교수님이 설명하시길...

기소유예는 검사가 처벌하겠다라는 뜻이고 나중에 잡히면 처벌하겠다라는 의미로 설명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기소유예가 아니라 기소중지에 대해 설명하신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갑자기 궁금한건

포상금 지급여부에 관해서

검사가 공소제기, 기소유예 이 2가지 경우에 포상금이 지급 되는데


검사가 기소중지 할 경우는 포상금 지급이 어떻게 되나요??


상식적으로 보면 기소유예 처분보다 기소중지가 좀더 쎈 개념이라서

기소유예를 포상금을 주면 기소중지도 포상금을 줄거 같아서요.


기소유예(죄가 있지만 여러가지를 감안해서 재판에 넘기지 않겠다 = 처벌하지 않겠다)

기소중지(공소조건이 구비되고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지만 피의자등 소재불명 = 지명수배)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8.07.16

-답변드립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중에는 기소유예와 기소중지 등이 있습니다.
-수업중 설명드린 것은 기소중지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착오가 있었습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기소유예는 포상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나 기소중지 처분의 경우 포상금 지급사유가 아닙니다.

-이때 모순이 발생하는 것 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피의자의 행방을 알 수 없어 재판을 위한 여건이 구비되지 않아 처분하는 것이 기소중지인 만큼, 수사나 재판의 여건이 충족되면 그 때 부터 다시 수사나 공소제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66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용어 문의 김*욱 2024-03-26 32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3-27 322
67666 부동산세법 기본서 71페이지요 문제 4번 김*현 2024-03-26 25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27 259
67665 부동산공법 현재 개정된 부분 정오표는 없나요?? 안*규 2024-03-26 320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3-27 320
6766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본권의 의미 박*우 2024-03-26 294
본권이란 양민 2024-03-27 294
6766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인장등록 김*욱 2024-03-26 31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3-27 311
67662 부동산세법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과 지방세의 관계 김*희 2024-03-26 22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27 226
67661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황정선교수님께 오*은 2024-03-26 37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3-26 373
6766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할경우 조*리 2024-03-26 355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4-03-26 355
67659 민법 및 민사특별법 26강 점유권에 대해 모르는게 있습니다 힌*정 2024-03-25 269
권리적법의 추정력 양민 2024-03-27 269
67658 부동산세법 수용 한*현 2024-03-25 28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27 282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