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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중개대상물 매매업은 꼭 의뢰인과 거래하지 않아도 개공 등이 매매업을 하면 처벌됩니다. 

-물론 질문하신 것처럼 다른 개공이 중개하여 매매업을 하여도 금지행위입니다. 

 

-이에 비해 직접거래는 반드시 의뢰인과 거래하여야 성립되는 금지행위입니다.

-정리하면 매매업이 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그리고, 매매업과 직접거래는 실무적으로 중복될 수 밖에 없습니다. 즉, 개공이 의뢰인과 직접거래를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실익이 있을 테니까요.

 

-따라서, 매매업과 직접거래가 중복되는 경우 처벌은 직접거래로 됩니다.

 

-열공하세요. 
질문글 교수님 금지행위에 대해 질 문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엄*규

2024.02.04
이 질문이 맞는 질 문 인지는 모르겠으나 공부하다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중개대상물 매매업이 금지 행위라고 하셨는데요. 직접거래와 같은 맥락인가요? 개공 본인이 중개하지 아니하고 다른 중개사가 중개하여 매매업을 한다면 이것도 금지 행위가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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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66 시설개론 P.79 문제3번 신*민 2024-03-22 133
기본서 p79 문제3번 송성길 2024-03-24 133
67565 시설개론 P.60 실례 신*민 2024-03-22 135
기본서 p60 지내력 시험의 실례 송성길 2024-03-24 135
67564 부동산학개론 질문 고*연 2024-03-22 168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3-25 168
67563 관계법규 교재 정오표 이*영 2024-03-22 163
예. 안녕하세요 조민수 2024-03-23 163
67562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경기 이*희 2024-03-22 136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3-25 136
67561 민법 및 민사특별법 대리권남용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김*수 2024-03-22 17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22 179
67560 부동산공법 수정표관련 강*연 2024-03-21 188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3-22 188
6755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명의대여(비진의의사표시와 통정허위표시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정*춘 2024-03-21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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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5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박*인 2024-03-21 172
안녕하세요 채희대 2024-03-22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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