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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추정력의 정도와 입증책임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유*하

2024.02.04
안녕하세요 교수님 좋은 하루 보내세요. 186쪽에 추정력의 정도와 입증책임 설명해주실때 소유권이전등기는 계약서가 있고 소유권보전등기는 계약서가 없다 하셨는데 2개 다 존재하는 거 아닌가요...ㅜㅜ

홍승한 교수님의 답변

2024.02.05

유*하님 안녕하세요~~


등기원인정보에 관한 사항이네요~~ 등기법에서 흔히 계약서를 등기원인정보라고 표현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서와 같은 계약서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소유권보존등기는 건물을 신축해서 등기하는 경우이므로 일반적으로 계약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등기기록을 보시면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원인을 기록하지만, 소유권보존등기는 등기원인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다음 주에 등기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공부하시면 조금 더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너무 급하게 마음먹지 마시고 꾸준히 공부하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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