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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령

유*하

2024.02.04
안녕하세요. 교수님 좋은 하루 보내세요. 188쪽에서 본등기 전의 효력은 아예 불가라고 하셨는데 민법에서 배운 조건부 법률행위에서는 침해금지와 처분도 가능하다고 했는데.. 둘이 같은 거 아닌가요?ㅜㅜ

홍승한 교수님의 답변

2024.02.05

유*하님 안녕하세요~~


가등기의 효력에 관한 사항이네요~~


가등기는 본등기를 하기 전에는 종국등기의 효력에 나오는 권리변동적 효력, 대항적 효력, 추정적 효력, 순위확정적 효력, 후등기저지력, 점유적 효력이 모두 없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조건부 법률행위와 마찬가지로 가등기도 장래에 성취될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실시하므로 신의칙에 반하여 조건성취를 방해할 수 없으며, 또한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가등기자체만으로는 우리가 흔히 언급하는 종국등기의 효력은 없다는 말입니다..


앞으로도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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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64 부동산학개론 질문 고*연 2024-03-22 168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3-25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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