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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공유수면의 매립으로 농지 취득시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김*현

2024.03.11
0.8프로라고 하셨는데요 기출에서는 영리법인이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농지취득하는 경우 2.8프로라고 나오네요 차이가 뭐죠?? 그리고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내용은 기본서에 어디에 있나요?? 아무리 찾아도 안나오는 거 같아서 여쭤봅니다 공유수면 매립은 원시취득에 해당해서 그런건가요?? 공유수면 매립은 0.8프로라고 기본서에서 말씀하셨는데 영리법인이 취득시 기출에는 2.8라고 되어 있네요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4.03.13

김*현님~~

반갑습니다~~.^^.


1. 공유수면 매립간척에 의한 농지의 취득은 지방세특례제한법상 0.8%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즉, 원시취득의 2.8%에서 2%를 감면해서=0.8%


2. 공유수면 매립간척에 의한 일반적인 토지의 취득은 원시취득으로서 2.8%가 적용되구요.


3. 기출문제에서는 문제 단서에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위2.처럼 원시취득의 2.8%를 적용한 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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