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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작성자 한종민 첨부파일

네, 맞습니다.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협의.심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좋지 않은 요즘입니다. 늘 건강조심하시고, 열공하세요.^^
질문글 도시군관리계획에서 협의,심의의 생략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설*훈

2024.02.03

[ 첨부파일 : 20240203_142620.png ]

안녕하세요? 수업 잘 듣고 있습니다. 7강 도시군관리계획에서 협의,심의의 생략 내용을 듣다가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첨부파일과 같이, 수업중에는 "기밀에 해당하거나 경미한 사항인 경우, 도시군관리계획에서 협의,심의 생략이 가능하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국토계획법 제30조와 기본서 52쪽을 읽으면 "도시군관리계획에서 협의,심의 생략이 가능한 경우로써 '경미한 사항'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후 협의,심의단계'가 아니라, '결정된'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일 때만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이해한 내용이 맞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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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53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차민혁교수님 신*원 2024-03-20 127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4-03-21 127
6753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보조원 수 제한 이*규 2024-03-20 105
보조원 수 한민우 2024-03-21 105
6753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사교협회조사종료통보에서 김*현 2024-03-20 152
10일 한민우 2024-03-21 152
67529 부동산세법 세법강의 교재가 기본서와 틀리나요? 어떤교재를 봐야하나요? 김*훈 2024-03-20 14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21 141
67528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126조 질문 드립니다 강*우 2024-03-20 88
126조의 표현대리 양민 2024-03-25 88
67527 부동산세법 감동세법 김*욱 2024-03-20 13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21 131
6752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전세권과 대항요건과 확정일자 갖춘 세입자.. 임*경 2024-03-20 152
전세권과 확정일짜를 겸한 경우 양민 2024-03-25 152
67525 시설개론 처마홈통 겹침이음 윤*희 2024-03-20 125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송성길 2024-03-22 125
67524 회계원리 현금흐름표 작성 심*수 2024-03-20 121
답변 배정란 2024-03-21 121
67523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합의해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교수님 김*환 2024-03-20 81
합의해제 민희열 2024-03-22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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